노인요양시설, 시설급여 서비스란?

^# 노인요양시설이란?

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치매·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·요양,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의 간병과 돌봄을 위해 요양시설 입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용어로는 ‘시설급여’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

^# 지역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요양시설은 지역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며, 케어스토어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전국의 장기요양기관 조회가 가능하므로 선호하는 기관 유형을 조회하고 정보를 습득한 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. 일부 지역은 입소시설이 부족한 곳도 있지만 인근 입소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, 단기보호, 주·야간보호 등의 재가급여를 활용하여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^#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닙니다.

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전문적인 치료행위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. 그러나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에 따라 기본적인 진료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으며,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에 따라 요양시설에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입소자에게 2주에 1회 이상 진찰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또한, 요양시설 내에는 간호사(간호조무사)가 상주하고 있으면서 산소호흡기 사용 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, 혈당·맥박·혈압측정 및 욕창관리, 투약지도 등 기본적인 간호행위도 상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요양시설 이용을 위한 전체 흐름

①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후 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, 시설급여가 기재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서를 통보받아야 합니다.

② 장기요양인정서를 통보받고 시설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. 노인요양시설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거나, 공단 홈페이지 혹은 가까운 공단 지사(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)에 문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,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.

③ 수급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.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고자 한다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증(또는 의료급여 증명서),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(또는 의료급여 증명서)이 필요합니다.

④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(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)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.

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계약 당사자, 계약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· 내용 · 비용 등, 비급여 대상 · 대상별 비용이 포함된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, 수급자는 시설에 입소하여 급식·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