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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신규 신청하기

latest update: 2020-01-14 hit: 2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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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age by Arek Socha from Pixabay

# 신청대상

· 자격 :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
· 대상 :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 요양 급여를 받고자 처음 신청 할 때

· 발병 후 기간 : 발병 3개월 후 신청

# 신청서류

·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(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) : 모든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며, 환자 본인 혹은 보호자가 작성합니다.

· 의사소견서 : 65세 미만 신청자는 입원 혹은 통원치료 중인 병원에서 유료로 발급 받습니다. 65세 이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은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별도 통보합니다.

· 대리인 신분증 :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
※ 65세 미만인 분은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● 치매(F00~F03), 알츠하이머병(G30), 뇌혈관질환(I60~I69), 파킨슨병(G20), 이차성 파킨슨증(G21),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(G22*),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(G23)

● 중풍후유증(U23.4) 및 진전(R25.1)

#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방법

<작성방법>

아래의 신청 내용에 맞게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.

- 장기요양인정 신청: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우

-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: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으려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이전 갱신신청 하는 경우

-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: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의 심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

-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: 장기요양급여의 종류ㆍ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


①~⑤: 신청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민등록지, 실제거주지(주민등록주소와 다른 경우),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

※ 신청인(본인) 란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를 적습니다.

※ 실제거주지는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결과 등 각종 우편물 수령지이므로 추후 실제거주지 변경이 있는 경우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


⑥~⑨: 대리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

※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

⑩: 대리인의 유형을 1∼3번 중 해당되는 곳에 표 합니다.

1. 가족, 친족, 이해관계인: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.

- 가족: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,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- 친족: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, 배우자

- 이해관계인: 가족,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자

2. 사회복지전담공무원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

3.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: 가족, 친족,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

⑪~⑬: 보호자의 성명, 신청인과의 관계,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

※ 대리인과 보호자가 동일할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.


⑭~⑮: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고, 추후 수령지 변경을 희망할 경우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

※ 우편물 수령자는 신청인(본인) 또는 보호자에 한합니다.

⑯: 장기요양등급 또는 급여종류ㆍ내용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.


<유의사항>

①: 장기요양인정,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 공단이 제공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②: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중복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. Ken Blanchard